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바로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변경 요건이 완화된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 볼까요?(출처: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2025.09.09)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서 시행됩니다.
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할까요?
요즘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현장을 보면, 일할 사람을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힘들고, 위험하거나, 단순 반복적인 일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크죠.
이런 빈자리를 묵묵히 채워주는 이들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 농촌에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수확 자체가 어려울 정도고,
- 제조업 공장에서는 단순하지만 지속적인 생산라인을 꾸준히 돌려주는 이들이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 이들이 없으면 우리 일상이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면… 우리 사회도 함께 책임을 느껴야겠지요.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는 왜 사업장 변경이 어려웠을까?
기존 제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 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사업장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 변경 가능 횟수 제한
: 3년간 최대 3회, 연장 기간에는 2회까지만 가능 - 변경 사유 제한
: 사업장 도산, 불법행위 등 일부 사유에만 허용 - 권역 제한
: 동일 업종·지역 내에서만 이동 가능
이러한 제한은 오히려 불법 알선, 인권 침해, 강제근로를 유발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 안정과 인권 보호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 1.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
- 부당한 대우나 위험 작업 환경 등 인권 침해 상황 시, 보다 쉽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예정
- 고용노동부가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중
✅ 2. 출국 없이 장기근속 가능
- 기존에는 4년 10개월을 근무한 후 본국에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했지만,
- 앞으로는 출국 없이 최대 9년 8개월까지 국내에서 근무 가능토록 추진
💡 TIP: 이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 3. 인권침해 사업장엔 고용 제한
- 외국인 노동자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4. 다국어 신고체계 강화
- 17개국어 안내문자 및 리플릿 제공
-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 운영
- 24시간 다국어 AI노동상담센터 개소 등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아시나요?
한 외국인 근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도 난방이 안 되는 숙소에서 일 마치고 자야 해요. 임금도 제때 안 들어와요.”
이처럼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참고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되찾는 길입니다.
고용주는 어떤 입장일까요?
많은 중소기업과 농장주들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내국인은 아예 지원이 없어요. 겨우 구한 외국인 분들이라도 오래 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제도 개선은 사업주에게도 안정적인 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상호 존중 속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
아쉽게도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편견과 혐오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지탱하는 이웃입니다.
제도 개선은 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식도 함께 바꾸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미래 노동시장의 중요한 퍼즐
한국은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한 대체 인력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 개선은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한 '일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이번 고용허가제 개편은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