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2025년 8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노후 경유차 운전자,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정차 습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야 할 내용인데요. 바뀐 기준은 단순히 벌금 문제가 아니라 운행 제한이나 번호판 말소 같은 행정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8월부터 실시간 무인단속 시작
8월부터는 노후 경유차, 특히 2005년 이전 등록된 5등급 차량이 도심에서 단속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존처럼 특정 시간, 특정 지역만 단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인카메라가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 1회 위반 시 10만 원, 반복 위반 시 최대 30만 원
- 한 달 내 5회 이상 적발 시 운행 제한까지 가능
- 소유차량 등급확인: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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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이제 정차도 단속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비상등을 켜고 있어도, 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번호판 오염·훼손도 AI로 단속
AI가 번호판의 상태를 판독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흐릿하거나 가려진 번호판, 혹은 세차 후 오염 상태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5만 원 ~ 20만 원
- 고의 훼손일 경우 형사처벌 가능
녹색교통지역 진입 규제도 강화
서울 종로·중구 일대 녹색교통지역에 저감장치 미부착 노후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인카메라 단속
- 1회 10만 원(연중 상시단속, 단속시간:06:00~21:00)
- 3회 이상 단속된 차량: 단속 시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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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구간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15개동)-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배출가스 검사 미이행 시, 최대 30만 원
정기적인 배출가스 검사를 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09년 이전 차량이나 대기환경 규제지역 거주 차량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검사 미이행 시 운행 정지, 번호판 영치, 등록 말소 가능
단속 대상인지 확인하는 꿀팁!
▶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https://www.mecar.or.kr/main.do
- 차량번호 입력 → 등급 바로 확인 가능!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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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지역 지도 확인하기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안내 지도: https://cleanair.seoul.go.kr
- 한양도성 내부 지역 상세 지도 확인 가능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cleanair.seoul.go.kr
과태료 피하는 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 저감장치 부착: 환경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가능
- 조기 폐차 신청: 대상 차량은 신청 시 단속 유예 가능
-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누리집 또는 지자체 환경과에서 가능
<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운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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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종합누리집: 노후차 조기폐차 절차 안내>
노후차 조기폐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1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관용차량은 조기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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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 2009년 이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 □ 서울, 경기, 부산 등 대기환경 규제 지역에 거주한다
- □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자주 지나간다
- □ 차량 번호판에 흠집,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다
- □ 정기 배출가스 검사를 한 지 1년 이상 되었다
요약: 주요 과태료 항목 비교
항목과태료주요 변화 포인트
| 노후 경유차 단속 | 10~30만 원 | 24시간 실시간 단속 / 반복 시 운행 제한 가능 |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 12~13만 원 | 정차도 단속 / 전국 확대 적용 |
| 번호판 훼손·가림 | 5~20만 원 | AI로 판독 / 단순 오염도 대상 |
| 녹색교통지역 진입 | 10~30만 원 | 저감장치 없는 차량 대상 / 무인카메라 단속 강화 |
| 배출가스 검사 미이행 | 최대 30만 원 | 반복 위반 시 등록 말소 가능 |
요즘같이 단속이 까다로워지는 시기엔, 나도 모르게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설마 내 차가...” 하는 방심이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내 차량 상태와 단속 구역을 꼭 점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과태료, 미리 알고 피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