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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병역제도 변화: 육군 부대고정제 폐지 종합 정리
부대고정제란 무엇인가요?
(기존) 육군의 '입영부대 고정제'는 부대고정사단(육군 전방 7개 부대)으로 입영 결정된 사람이 연기 등 사유로 입영일 재 결정시 부대고정사단으로만 입영 및 배치되어 군 복무를 시작하고, 대부분의 기간을 그 부대에서 보내는 제도였습니다.
(변경) 2025년7월부로 부대고정제도 폐지, 부대고정사단으로 입영 결정된 사람도 입영일 재 결정시 모든 입영부대(17개 부대)로 입영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왜 폐지하게 되었을까?
국방부는 병력 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별 전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대고정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병사를 보다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전방, 후방 모두에서 필요한 곳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연기등의 사유로 입영일 재 결정시 신병은 더 이상 입영장소에 따라 부대가 자동 지정되지 않습니다.
- 훈련소 수료 후, 다양한 지역과 부대에 전산 배치됩니다.
- 특정 부대 쏠림 현상이 줄고, 병사 배치의 형평성이 향상됩니다.
- 자대 배치까지의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개인이 적응할 준비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국방부): 병역의무자의 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병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고정된 부대 없이 다양한 곳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은 병사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대 배치의 예측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심리적 준비도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병력 불균형 해소와 국방행정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외 달라지는 병역제도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시행 : 2025년 7월 접수부터.
· 주요내용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 기존 38개 특기에서 83개 특기로 전면 확대 실시.
※ 다만, 육군 일부 특기(영상제작, 사진운용정비, 건설기계운전*)는 기술훈련 추가 이수 필요.
* 건설기계운전(8) : 장갑전투도저운전, 다목적굴착기운전, 공기압축기운용, 크레인운용, 도저운용, 그레이더운용, 로더운전, 굴착기운용.
· 기대효과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확대됨에 따라 병역을 사회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시행 : 2025년 7월.
· 주요내용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현행) 육군 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
(전면 시행) 전군 입영자(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포함).
· 기대효과
입영 후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 →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 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 시행
시행 : 2025년 9월 19일.
· 주요내용
병적 별도관리대상의 질병 등 추적관리 제도 시행.
(현행) 전시근로역에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즉시 해제.
(전면 시행) 병역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지속적 치료 여부 확인 필요시 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진료기록 확인 등 추적 관리.
· 기대효과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 제고.
■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
시행 : 2025년 10회차('26년 1월 입영) 접수자부터.
· 주요내용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항목 대폭 정비.
(자격·면허) 비공인 민간자격 제외(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단, 전투와 관련 있는 무도 단증 인정.
(가산점) 배점(15 → 10점), 항목(23 → 21종).
* 축소: 헌혈·봉사(8→3점) 등 19개 항목 배점 조정.
* 폐지: (해군) 직업경력, (해병) 무도단증 → 자격·면허 배점으로 변경.
(출결) 전군 출결 배점 축소 및 통일(1~20점 → 5점).
(면접) 배점 축소 및 통일(해공군, 해병대 일반·전문기술병).
* (해군) 100~110 → 100, (해병) 70~80 → 70, (공군) 25~35 → 25
(면접) 동점자에 대하여 추첨방식 적용(해·공군, 해병대 일반병).
* 자격·면허>출결>가산점>(현재)생년월일 빠른순 → (개선)무작위 전산순.
· 기대효과
모집병 지원 시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 : 2025년 7월 8일.
· 주요내용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전시업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전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관심 제고 및 수행 능력 배양(병역법 개정).
→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 의무적으로 이수.
·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업무교육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 시행
시행 : 2025년 9월 19일.
· 주요내용
-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무 외 질병·부상으로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 재개.
-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 이내로 하되, 입원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복무중단 가능.
· 기대효과
대체복무요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제고.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년 범위 내 분할복무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바뀌게 되는 육군의 '입영부대 고정제' 폐지를 포함한 병역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